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펜데믹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기존엔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충당했던 코로나19 접종 비용 절반이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지자체 행정업무가 마비되면서 지연이 발생하는 모습이다.실제 각 지역 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로나19 백신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용인시의사회 한 임원은 "보건소에 따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비 지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용인시의 경우 확진자가 많다 보니 보건소 업무가 과중 돼 접종비 지급 건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자체 입장에선 접종비 지급이 당장 급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의료기관이 많아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인력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가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꼬집었다.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1월부터 백신 접종비 지급이 지연돼 회원들의 문의가 많다"며 "보건소가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업무가 거의 정지된 상황인 만큼 관련 어려움을 이해하고는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 한 임원도 "접종비가 안 들어온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다"며 "내과는 만성질환자 등 다른 진료수익이 있어서 수익 보전이 가능하지만, 계속 지연되니 불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개원가는 지자체의 코로나 백신 접종비 지급 지연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기사 참공관련 사진)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대응 등으로 분주한 탓인지 관련 민원이 많지 않다고 서울시의사회는 전했다.서울시 소재 한 의원 원장은 "12월까지 100여건의 접종비가 들어오지 않았고 1월은 아예 조회조차 안 되고 있다"며 "한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폐업했는데 이제야 접종비가 지급됐고 그마저도 일부만 들어왔다"고 말했다.수도권 의원급 원장은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돈이 많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곳이 많다"며 "접종비 액수가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당장 경비가 부족해 곤란해하는 의원도 생기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지자체는 백신 접종비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시스템 개발·정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부터 관련 시스템이 개통됐는데 계좌번호나 예금주명이 오기입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이를 수정하느냐고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심각한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담당 직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는 환자가 없어 접종비로 유지하는 형편인데 다수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병의원 경영 압박이 심한데 언제 지급하겠다는 얘기조차 없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 예방접종비 지급 주체가 달라지면서 비용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부 나갔던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이에 예방접종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예산은 국비와 건보재정에서 부담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담당하기로 한 것.이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즉 일선 보건소로 바뀌었다. 시스템 개발 정비에 시간이 걸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한 코로나 예방접종 중 1·2차 접종은 지난해 12월 25일자 접종분까지, 3차 접종(부스터)은 지난해 11월 30일자 접종분까지 시행비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예방접종을 하고도 약 한달치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의협은 미지급된 접종비는 1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달 말 설 연휴를 감안하면 접종비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해 실시한 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9220원, 올해부터는 1만9420원이다.의협은 "접종비 지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양해와 안내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표정이 어둡다. 의료계는 벌써부터 여론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 홍보 영상 캡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5일 즉각 임플란트 급여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급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임플란트 관련 업체의 주가가 들썩인 이후였다. 현재 정부는 임플란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 1인당 치아 2개로 갯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임플란스 급여 적용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밀어부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탈모 급여화 공약이 젊은층 표심을 공략했다면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고령층 유권자를 타깃으로 핀셋 공약을 펼치는 것이냐는 전망이 뒤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현재 소확행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중절수술 급여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소년 HPV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인기몰이에 치중한 공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주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적용하면 좋겠지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급여화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접종비도 국비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절반을 지출한 상황인데 지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에 참여 중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을 펼 순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치료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등 각종 수가가 신설됐다. 의료기관에 미리 줬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도 아직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의료 이용률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갔지만,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비용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는데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 지출이 70조888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2조8243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입은 73조4185억원, 지출은 73조771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3531억원 줄어든 상황이었다. 당초 예상한 당기수지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었다는 게 건보공단의 계산.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진료비 증가율 등을 반영하면 당기수지가 2조7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의료 이용률 감소 등으로 2조4000억원을 예상보다 덜 썼다는 소리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 선지급금 미상환 비용만 6월 기준. 나머지 항목은 8월 기준 수치. 건보재정, 코로나19 대응에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쓰일 것이라는 점이다. 예정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8월 기준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로는 총 982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였다. 치료비는 크게 입원진료비, 진단검사비, 백신 접종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진료비에 투입된 비용이 53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검사비 2296억원, 백신시행비 2178억원 순이었다. 여기서 백신시행비는 9월 9일 기준, 1619만명에 대해 이뤄진 비용이다. 이후에도 두 달 가까이 전국민 접종완료율 70% 이상을 목표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실제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을 놓고 단순 계산해보면 13일 현재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3120만8900명이다. 이들이 두 번의 예방접종을 했다고 봤을 때 예방접종비 약 1만9000원을 적용하면 총 1조1859억3820만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70%만 부담하니 총 8301억원이 건보 재정에서 나간 게 된다. 앞으로 부스터샷까지 고려하면 접종시행비는 폭발적으로 늘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2개 분야에서 36종의 코로나 관련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6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43억20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96억9000만원 ▲국민안심병원 682억1200만원 ▲생활치료센터 입원진료비(8월 기준) 352억7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했다가 6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약 9300억원에 달한다. 이들 금액을 모두 더해도 얼추 2조원은 훌쩍 넘는다. 결국 의료 이용률 감소로 덜 쓴 건강보험 재정이 코로나19 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 의료인력지원을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고에서 써야 할 돈 왜 건보재정에서 갖다 쓰나" 비판 상황이 이렇자 건강보험 재정을 감염병 유행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코로나 같은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다"라며 "건보재정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 써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을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척추MRI, 심초음파 등 덩어리가 큰 급여화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정기적인 사건에 건보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건보재정이 쌈짓돈도 아니고 누적 적립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꼬집었다. 건보재정을 운용하는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노동조합도 코로나 예방접종에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성명서를 내고 비판한 바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방침은 정부 재정 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며 책임 방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도 "특히 예방접종비는 현행법에서도 국고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건보재정을 쓰고 있다"라며 "지금이 비상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고에서 관련 비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고에서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보재정 사용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가격이 소폭 인상됐지만 일선 의사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물론 일정 부분 인상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는 것. 특히 매년 백신대란이 일어났던 것을 상기하며 효율적인 물량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가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백신접종비를 최종 확정했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예방접종 가격은 200원이 인상되며 4가 이상의 혼합백신도 300원에서 400원까지 오른다. 또한 노인예방접종의 경우 인건비 등을 감안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 208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은 그나마 노인예방접종 비용이 오른 것에 안도를 하고 있다. 그나마 인상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 A내과의원 원장은 "물론 지금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지만 그거라도 오른 것이 어디냐"며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의료계의 주문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 어린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와 노인 모두 일반 성인에 비해 접종 시간과 노력이 배 이상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접종 기간이 늘어난 것도 일정 부분 기대를 가지는 모습이다. 촉박한 일정으로 접종 환자들이 몰려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질본은 매년 되풀이되는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와 노인 모두 예전보다 한달 여 일찍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예방접종의 경우 2월까지 진행하던 것을 4월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사실상 3달여 접종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B내과의원 원장은 "그나마 몇달이라도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통 독감 유행이나 주의보가 내려진 후에 급작스레 환자가 몰려든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정 부분만 분산 효과가 있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됐던 독감백신 물류 대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다. 질본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폭을 지난해 80~90%에서 올해 90~95%로 늘렸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수요폭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과 수요를 얼마나 맞추는 지가 관건"이라며 "매년 이를 실패하다 보니 어떻게든 허위로라도 백신을 더 주문하고 웅켜쥐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이래서는 백신 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무려 1700만명에 이르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에 이어 학계에서도 단체접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소아과학회 강진한 법제이사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초중고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이사는 "신종플루 단체접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학생들의 사전 건강상황 점검, 하루 수백명에 대한 접종인력 문제, 단체 이상반응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물론 정부가 의료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 단체접종의 경우 사전에 가정에 통지문을 보내 건강상황을 점검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단체접종이라는 큰 골격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강 이사는 "2001년 홍역 접종시에도 540만명에 대해 5개월동안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2달안에 750만명을 접종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교과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서 몇시간을 기다리는 노인들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에 대한 단체접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신종플루 단체접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한 불안감으로 접종률이 낮아지만 결국 신종플루를 차단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 그는 "학생들이 다니던 병의원에서 신종플루 접종을 하고 학교에 접종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정부가 비용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이사는 아울러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백신접종 접종료가 1만5000원으로 책정된데 대해서도 백신접종은 인력, 시간, 전문성, 상황대처 등 9개 단계를 거치는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니라며, 진흥원 연구에서도 백신접종비는 2만2000원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협의하에 2004년 B형간염 수직감염 백신 및 검사비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은 B형간염 표면항원(HBa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백신접종비, 항원·항체 검사비는 국립보건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임신기간 중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결과지를 제출한 환자로부터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에 해당된다. 2004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접종비용은 2003년에 비해 5.6% 늘어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일차접종(4만원→4만2천원), 이차접종(1만2천원→1만3천원), 삼차접종(1만2천원→1만3천원), 항원·항체검사(2만6천원→2만7천원)으로 결정됐다. 항원·항체검사의 경우 ELA나 ECI 방법을 통한 정량검사에 대해서만 비용이 지급되며 백신접종은 0,1,6개월 접종방법이 권장된다. 한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2002년 7월 사업시행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9천450명의 환자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